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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수많은 국가에서 비상상태가 선포되고, 전 세계 경제가 급속한 위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020년 3월 양적완화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이와 유사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오늘은 양적완화란 무엇인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적완화는 무엇인가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는 중앙은행이 경기 침체 또는 금융 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통화 정책입니다.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증권(주로 정부 채권 또는 기업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금융 시스템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재정 정책을 확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장에서 증권을 매입하면서 금융 기관들에 추가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금리가 낮아지고 자금 공급이 증가하며, 기업과 개인이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쉬워지면 소비자의 소비가 늘어나고 기업의 투자도 유도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면서 통화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시중에 통화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인 현재 2020년에 비해 물가가 많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큰 이슈로 경제에 타격이 올 경우에는 정부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는 양적완화 결정으로 인해 6개월 이내의 짧은 하락기를 거쳐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양적완화는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의 위험, 금융 위기, 신용 시장 어려움 등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경제 정책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2. 양적완화로 경제 안정화
양적 완화의 장점은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2020년 경제 불안을 빠르게 안정시킨 바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금융 시장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여 금리를 인하시키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기업과 가계의 소비심리를 높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면서 금융 시스템에도 추가 자금을 제공하기 때문에 금융 기관들도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더 용이해집니다. 이로 인해 신용 시장을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양적 완화로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 자국의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수출 사업에 도움이 되어 국내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를 억제하고 경기를 위협할 수 있는데, 양적완화를 통해 물가 하락의 위험을 줄이고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협력하여 시행하며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소비를 촉진하여 경기 침체를 막고, 경제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양적완화 후폭풍, 경제적 부담
양적안화로 국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양적 완화로 인해 금융 시장에 공급되는 추가 자금이 과도하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가격 상승을 가속화시키며 현금 구매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금융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게 유입되면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과 같은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로 인해 자산 버블 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금리 인하는 시장 금리를 낮출 수 있으나, 이는 금리가 이미 낮아진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라고 불리는 상태까지 가면 중앙은행은 더 많은 통화를 공급하게 되므로 통화 가치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정책은 더 큰 부작용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지만, 수입 시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상승되는 단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대출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가계와 기업에 부채가 많아지면 장기적으로 부채 상환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양적완화 정책으로 경제 안정 후에는 대출금리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 정도가 너무 높다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적 완화는 강력한 정책 도구이지만, 그 실행과 관리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가능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경제의 상황과 목표를 고려해야 합니다.